프리랜서 개발자 업종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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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전 확인

• 소프트웨어기술자 요건(정보기술 분야 국가기술자격, 소프트웨어 전공이나 경력) 확인(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2)
• 면세 인적용역이면 해마다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소득세법 §78)
• 3.3% 원천징수는 면세 인적용역 소득만 대상이고 과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원천징수하지 않음(소득세법 시행령 §184 ①)
• 과세사업자(722000·722005)는 서울·광역시·수도권 주요 시에서 간이과세 배제(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별표 1)

문답

사업자등록을 하면 3.3% 원천징수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그렇습니다. 3.3%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부가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 소득만 대상이어서, 과세사업자로 등록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940926 소프트웨어프리랜서로 용역만 공급하는 동안에는 지급액에서 3.3% 를 뗍니다.

사무실을 얻거나 개발을 재외주하면 코드가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940926 의 부가세 면세는 사업에만 쓰는 사무실 같은 시설 없이 사람을 쓰지 않고 혼자 할 때만 적용됩니다. 주된 업무를 다른 프리랜서에게 재외주해도 고용과 같게 보므로, 주문형 개발은 722005, 자체 앱·SaaS 판매는 722000 과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프리랜서로 하던 개발을 사업자로 바꾸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940926 자체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고(조특법 §6 ③, 조특법 §7 ①), 하던 일을 과세사업자로 그대로 이어 가면 새 창업이 아니라 사업 확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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