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자문,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74.9, 기준 26.4.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 (지역 조건)서울·광역시와 수도권 17개 시(읍·면 제외)에서 이 업종을 하면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그 밖의 지역이면 아래 금액 기준을 따릅니다. |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별표 1 |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400만원 | 간이과세 → 일반과세직전 해 공급대가가 이 선을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부가세 신고가 한 해 두 번으로 늘어납니다. | 부가세령 §109 ① |
| 1억 5,0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722005현재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과세 | 대상 | 75.2/74.9 | |
| 722004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과세 | 대상 | 75.2/74.9 | 비교 |
| 722003 |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과세 | 대상 | 79.5/79.2 | 비교 |
| 722002 |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과세 | 대상 | 68.3/68.0 | 비교 |
| 722001 |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과세 | 대상 | 75.2/74.9 | 비교 |
| 722000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과세 | 대상 | 75.2/74.9 | 비교 |
구분 특정 고객의 요구를 받아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분석·설계·개발해 납품하거나, 프로그래밍이 따르는 홈페이지·쇼핑몰·웹사이트를 제작하면 722005입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범용 패키지로 만들어 여러 고객에게 파는 쪽이면 응용은 722000, 바탕 소프트웨어는 722004, 게임은 722001, 722002, 722003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