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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926소프트웨어프리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로서,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 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자

KSIC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같은 산업분류의 업종코드 2개
검수
완료
부가세
면세
부가세법 §26 ①
창업감면
비대상
조특법 §6 ③ 열거 외
중기감면
비대상
조특법 §7 ① 열거 외
현금영수증
없음
소득령 §210의3 열거 외
경비율
단순64.4/50.2 기준20.9
단순 일반율/초과율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수입금액 4천만원까지 일반율(64.4)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넘는 부분에 초과율(50.2)을 적용합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바뀌는 것근거
금액 무관간이과세 해당 없음 (면세)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간이·일반과세 구분이 없습니다. 대신 해마다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부가세법 §26 · 소득세법 §78
3,600만원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소득령 §143 ④
7,500만원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정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기술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

적용

  • 소프트웨어프리랜서
  • 소프트웨어기술자

제외

고시에 제외 범위가 없습니다.

비교

코드명칭부가세창업감면단순경비율
940926현재소프트웨어프리랜서면세비대상64.4/50.2
940909기타자영업면세비대상64.1/49.7비교
722001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세대상75.2/74.9비교
722003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세대상79.5/79.2비교
722002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세대상68.3/68.0비교

구분 소프트웨어 진흥법상 소프트웨어기술자로서 개발, 제작, 운영, 유지관리 용역을 프리랜서로 공급하면 940926입니다. 조율사나 검침원처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인적용역은 940909이고, 게임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해 공급하는 사업자면 722001, 722002, 722003입니다.

문답

프리랜서 개발자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소프트웨어 진흥법상 소프트웨어기술자로서 개발, 제작, 운영, 유지관리 용역을 프리랜서로 공급하면 940926 소프트웨어프리랜서입니다.
게임 개발 사업자나 기타 프리랜서도 940926인가요?
아닙니다. 게임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해 공급하는 사업자면 722001, 722002, 722003입니다. 조율사나 검침원처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인적용역은 940909입니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부가세 면세인가요?
부가세는 면세입니다(부가세법 §26 ①). 창업감면(조특법 §6 ③)과 중기감면(조특법 §7 ①)은 열거 업종이 아니어서 비대상이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도 아닙니다.

관련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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