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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2026년 고시 기준

151402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동물성 및 식물성 기름을 정제◦경화 및 기타 가공하여 식용 정제유, 식용 경화유 및 기타 식용 가공기름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KSIC 10413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이 산업분류의 업종코드는 이 코드 하나입니다
검수
완료
부가세
과세
부가세법 §4
창업감면
대상
조특법 §6 ③
중기감면
대상
조특법 §7 ①
현금영수증
없음
소득령 §210의3 열거 외
경비율
단순92.6/92.3 기준4.1/4.5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92.3, 기준 4.5.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바뀌는 것근거
금액 무관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부가세령 §109 ② 2호
3,600만원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소득령 §143 ④
1억 5,000만원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마가린 제조
  • 쇼트닝 제조
  • 식용 가공유 생산
  • 이미테이션 라드 생산
  • 식용 경화유 제조
  • 라드 정제 생산

제외

  • 참깨기름 및 들기름 생산 → 151400
  • 비식용 정제유 생산(151401 또는 151400)

비교

구분 기름을 정제·경화·가공해 마가린·쇼트닝·식용 경화유·정제 라드 등 식용 기름을 만들면 151402, 식물성 원료에서 조유를 뽑거나 참기름·들기름을 짜면 151400, 동물성 물질에서 조유를 뽑으면 151401입니다. 기름이 아니라 고기를 햄·통조림·포장육·냉동육으로 가공하면 151102·151104·151105, 남의 원료를 받아 수수료만 받으면 154805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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