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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2026년 고시 기준

151400식물성 유지 제조업

기름을 함유한 각종 식물성 물질로부터 조유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참깨기름 및 들깨기름을 추출하는 활동 및 비식용의 식물성 정제유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KSIC 10412 식물성 유지 제조업 같은 산업분류의 업종코드 2개
검수
완료
부가세
과세
부가세법 §4
창업감면
대상
조특법 §6 ③
중기감면
대상
조특법 §7 ①
현금영수증
없음
소득령 §210의3 열거 외
경비율
단순92.6/92.3 기준2.9/3.3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92.3, 기준 3.3.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바뀌는 것근거
금액 무관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부가세령 §109 ② 2호
3,600만원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소득령 §143 ④
1억 5,000만원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대두유 생산
  • 옥수수기름 추출
  • 식물성 왁스 생산
  • 면실유 생산
  • 낙화생유 생산
  • 피마자유 생산
  • 식물성 혼합 유지 및 희석물 생산

제외

  • 식용 정제유 및 경화유를 생산하는 경우 → 151402
  • 옥수수의 습식 가공과 결합된 옥수수기름을 결합 생산 → 153105
  • 식물성 유지에 물 등을 혼합하고 산화 또는 중합 등 화학적 변성 처리하여 가죽광택용 오일제품을 생산 → 242405
  • 식물성 유지 원료의 착유 임가공 → 154805

비교

구분 콩·참깨·들깨·옥수수·면실 등 식물성 원료에서 기름을 뽑으면 151400, 육지·수산 동물성 물질에서 조유를 뽑으면 151401, 그 기름을 정제·경화해 마가린·쇼트닝 등 식용 정제유·가공유로 만들면 151402입니다. 옥수수 습식 가공과 함께 전분·글루텐을 생산하면 153105, 기름을 화학적으로 변성해 가죽광택용 오일제품을 만들면 242405, 남의 원료를 받아 수수료만 받고 착유해 주면 154805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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