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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임업 및 어업 › 축산업 2026년 고시 기준

012204그 외 기타 축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육지동물(소, 돼지, 가금류, 말 및 양을 제외)을 번식・증식・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KSIC 01299 그 외 기타 축산업 같은 산업분류의 업종코드 3개
검수
완료
부가세
면세
부가세법 §26 ①
창업감면
비대상
조특법 §6 ③ 열거 외
중기감면
대상
조특법 §7 ①
현금영수증
없음
소득령 §210의3 열거 외
경비율
단순93.9 기준7.5
고시 원본값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바뀌는 것근거
금액 무관간이과세 해당 없음 (면세)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간이·일반과세 구분이 없습니다. 대신 해마다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부가세법 §26 · 소득세법 §78
6,000만원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소득령 §143 ④
3억원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양봉업
  • 실험용 쥐 생산
  • 여우 및 곰 사육
  • 곤충류 사육
  • 양잠업
  • 환형동물(지렁이 등) 사육

제외

  • 가금 및 조류 감별활동 → 014300
  • 사슴, 토끼(→012103), 개 사육 → 012105

비교

코드명칭부가세창업감면단순경비율
012204현재그 외 기타 축산업면세비대상93.9
012105그 외 기타 축산업(개)면세비대상88.0비교
012103그 외 기타 축산업(사슴, 토끼)면세비대상88.0비교
014300축산 관련 서비스업과세비대상93.7비교
015000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면세비대상80.0비교
930919반려동물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과세비대상82.4/82.1비교
012102말 및 양 사육업면세비대상91.8비교

구분 양봉·양잠·곤충·지렁이·실험용 쥐처럼 소·돼지·가금·말·양을 뺀 육지동물을 기르면 012204, 개는 012105, 사슴·토끼는 012103입니다. 수수료를 받고 가금 감별 같은 축산 서비스를 해 주면 014300, 야생동물 포획은 015000, 반려동물 훈련·장례는 930919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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