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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

정밀 측정용 감량저울, 비광학 현미경 및 회절기 등 기타 측정◦검사◦시험◦분석용 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형태의 제도용구, 설계용구, 자 및 측정용 봉 등의 수지식 길이 측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KSIC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 이 산업분류의 업종코드는 이 코드 하나입니다
검수
완료
부가세
과세
부가세법 §4
창업감면
대상
조특법 §6 ③
중기감면
대상
조특법 §7 ①
현금영수증
없음
소득령 §210의3 열거 외
경비율
단순90.5/90.2 기준11.4/11.8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 90.2, 기준 11.8.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바뀌는 것근거
금액 무관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부가세령 §109 ② 2호
3,600만원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소득령 §143 ④
1억 5,000만원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비광학 현미경 제조
  • 비광학 회절기 제조
  • 마이크로미터 제조
  • 캘리퍼스 제조
  • 측정용 눈금자 제조
  • 제도용 계산용구 제조
  • 감량저울 제조(감량 50밀리그램 이내의 것)
  • 기술자용 수지식 정밀 측정기 제조

제외

  • 레이더 기기, 무선 원격 조절장치 및 기타 항공용 무선기기 제조 331203
  • 방향탐지용 컴퍼스 제조 331203

비교

코드명칭부가세창업감면단순경비율
331207현재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과세대상90.5/90.2
331203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과세대상90.5/90.2비교
332004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 제조업과세대상91.0/90.7비교
353001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과세대상91.4/91.1비교
292908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과세대상90.8/90.5비교
369902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과세대상92.2/91.9비교
291901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과세대상92.0/91.7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