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 기기 및 방향 탐지◦유도◦항해◦항공용 기기와 사진 측량용의 것을 포함한 토지◦수로◦해양◦수리 측량 기기와 기상 관측기, 지구물리학용의 기구 및 측거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90.2, 기준 11.8.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 부가세령 §109 ② 2호 |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5,0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고시에 제외 범위가 없습니다.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331203현재 |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 과세 | 대상 | 90.5/90.2 | |
| 331207 |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 | 과세 | 대상 | 90.5/90.2 | 비교 |
| 353001 |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과세 | 대상 | 91.4/91.1 | 비교 |
구분 레이더와 방향 탐지·유도·항해·항공용 기기, 위성 항법장치(GPS) 수신 기기, 무선 원격 유도·조절 기기, 토지·수로·해양 측량 기기, 기상 관측기, 방향 탐지용 컴퍼스처럼 길을 찾아 가는 데 쓰는 기기를 만들면 331203입니다. 이 기기들을 뺀 감량저울, 비광학 현미경, 마이크로미터, 캘리퍼스, 제도용구 같은 그 밖의 측정·시험·정밀 기기는 331207입니다. 기기가 아니라 항공기나 비행선, 우주선 본체를 만들면 353001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