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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2026년 고시 기준

331203 vs 331207 — 무엇이 다른가

레이더와 방향 탐지·유도·항해·항공용 기기, 위성 항법장치(GPS) 수신 기기, 무선 원격 유도·조절 기기, 토지·수로·해양 측량 기기, 기상 관측기, 방향 탐지용 컴퍼스처럼 길을 찾아 가는 데 쓰는 기기를 만들면 331203입니다. 이 기기들을 뺀 감량저울, 비광학 현미경, 마이크로미터, 캘리퍼스, 제도용구 같은 그 밖의 측정·시험·정밀 기기는 331207입니다. 기기가 아니라 항공기나 비행선, 우주선 본체를 만들면 353001입니다.

정밀 측정용 감량저울(감량 50밀리그램 이내의 것), 비광학 현미경과 회절기, 마이크로미터, 캘리퍼스, 측정용 눈금자, 제도·설계용구처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측정·검사·시험·분석 기구를 만들면 331207입니다. 레이더, 무선 원격 조절장치, 항공용 무선기기, 방향 탐지용 컴퍼스, 측량 기기를 만들면 331203입니다. 빛을 쓰는 광학 현미경이나 그 밖의 완성된 광학 기기와 그 부분품은 332004, 항공기·우주선 본체는 353001, 웨이퍼 가공과 반도체 조립용 장비는 292908입니다. 감량저울을 뺀 가정·상업·산업용 저울은 291901, 봉인기나 수동식 소인 같은 사무·회화용품은 369902입니다.

한눈에

331203 331207
명칭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
대분류 C C
부가세 과세 과세
창업감면 대상 대상
중기감면 대상 대상
현금영수증 없음 없음
단순경비율 90.5 / 90.2 90.5 / 90.2
기준경비율 11.4 11.4
KSIC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

표시한 줄이 두 코드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331203 적용

  • 항행용 무선기기 제조
  • 항행용 레이더 장치
  • 무선 원격 조절기 제조
  • 군사용, 화기용, 항공기 침입 경계용 레이더 장치
  • 계기 착륙 유도용 기기 및 교통 관제용 기기
  • 레이더 고도 측정 기기
  • 기상용 레이더 및 기상용 기구
  • 방향 탐지용 컴퍼스 제조
  • 토지 측량기 제조
  • 위성 항법장치(GPS) 수신 기기 제조
  • 선박ㆍ무인 비행기ㆍ로켓ㆍ미사일ㆍ장난감ㆍ모형 선박 또는 항공기 등 무선 원격 유도장치 제조
  • 광산의 폭파 또는 기계의 원격 조절용 무선 기기

331207 적용

  • 비광학 현미경 제조
  • 비광학 회절기 제조
  • 마이크로미터 제조
  • 캘리퍼스 제조
  • 측정용 눈금자 제조
  • 제도용 계산용구 제조
  • 감량저울 제조(감량 50밀리그램 이내의 것)
  • 기술자용 수지식 정밀 측정기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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