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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2026년 고시 기준

331203 vs 353001 — 무엇이 다른가

레이더와 방향 탐지·유도·항해·항공용 기기, 위성 항법장치(GPS) 수신 기기, 무선 원격 유도·조절 기기, 토지·수로·해양 측량 기기, 기상 관측기, 방향 탐지용 컴퍼스처럼 길을 찾아 가는 데 쓰는 기기를 만들면 331203입니다. 이 기기들을 뺀 감량저울, 비광학 현미경, 마이크로미터, 캘리퍼스, 제도용구 같은 그 밖의 측정·시험·정밀 기기는 331207입니다. 기기가 아니라 항공기나 비행선, 우주선 본체를 만들면 353001입니다.

사람이 조종하는 동력·비동력 항공기, 비행선, 활공기, 패러글라이딩, 인공위성, 우주선과 우주선 운반 로켓,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만들거나 다시 만들거나 개조하고, 우주선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 지상 비행훈련 장치를 만들면 353001입니다. 조종사를 태우지 않고 원격이나 자율로 날며 통신, 감시, 물품 이송에 쓰는 드론과 무인 비행장치는 353002, 취미·스포츠용 소형 무인 비행장치는 369402입니다. 동체, 프로펠러, 회전 날개 등 항공기 전용 부품만 만들면 353000입니다. 항공용 엔진의 점화장치와 그 밖의 전기 부품은 319002, 항공기에 쓰는 정밀기기 중 레이더·항행용 무선기기·측량 기구는 331203이고 그 밖의 측정·시험·정밀 기기는 331207이며, 무선 호출기와 무선 전신기 같은 무선 통신장비는 322005, 텔레비전 송신기와 중계용 기기 등 방송장비는 322003, 미사일이 아닌 로켓 발사기와 화기, 총포탄은 292700입니다.

한눈에

331203 353001
명칭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대분류 C C
부가세 과세 과세
창업감면 대상 대상
중기감면 대상 대상
현금영수증 없음 없음
단순경비율 90.5 / 90.2 91.4 / 91.1
기준경비율 11.4 14.4
KSIC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표시한 줄이 두 코드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331203 적용

  • 항행용 무선기기 제조
  • 항행용 레이더 장치
  • 무선 원격 조절기 제조
  • 군사용, 화기용, 항공기 침입 경계용 레이더 장치
  • 계기 착륙 유도용 기기 및 교통 관제용 기기
  • 레이더 고도 측정 기기
  • 기상용 레이더 및 기상용 기구
  • 방향 탐지용 컴퍼스 제조
  • 토지 측량기 제조
  • 위성 항법장치(GPS) 수신 기기 제조
  • 선박ㆍ무인 비행기ㆍ로켓ㆍ미사일ㆍ장난감ㆍ모형 선박 또는 항공기 등 무선 원격 유도장치 제조
  • 광산의 폭파 또는 기계의 원격 조절용 무선 기기

353001 적용

  • 활공기 제조
  • 비행용 기구 제조
  • 인공위성 제조(각종용)
  • 무동력 항공기 제조
  • 지상 비행훈련 장치 제조
  • 패러글라이딩 제조
  •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및 유사 미사일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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