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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02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각종 의료용 기기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KSIC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이 산업분류의 업종코드는 이 코드 하나입니다
검수
완료
부가세
과세
부가세법 §4
창업감면
대상
조특법 §6 ③
중기감면
대상
조특법 §7 ①
현금영수증
없음
소득령 §210의3 열거 외
경비율
단순89.6/89.3 기준12.7/13.1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89.3, 기준 13.1.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바뀌는 것근거
금액 무관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부가세령 §109 ② 2호
3,600만원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소득령 §143 ④
1억 5,000만원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기계적 요법 기구 제조
  • 물리요법용 기기 제조
  • 시력 측정기 제조
  • 임신 진단기 제조
  • 안과용 기기 제조
  • 비전기식 진단용 기기 제조
  • 주사기 및 주사 바늘 제조
  • 수혈 세트 및 수액 세트 제조
  • 인공 신장기용 투석기 제조
  • 산소 흡입기 제조
  • 심리학적 적성 검사용 기기 제조
  • 산부인과용 기기 제조
  • 의료용 검사 램프 제조
  • 광학식 내시경 제조
  • 의료용, 이화학용 살균기 제조
  • 에어로졸 치료기 제조
  • 가스 마스크 제조
  • 의료 마사지용 기기 제조

제외

  • 전기 또는 전자식 진단 기기 제조 → 331100
  • 진단 및 요법용 방사선 장비 제조 → 331103
  • 비의료용 전기 안마기 제조 → 293002

비교

구분 주사기와 주사 바늘, 수혈·수액 세트, 인공 신장기용 투석기, 산소 흡입기, 광학식 내시경, 안과용·산부인과용 기기, 물리요법 기기, 전기를 쓰지 않는 진단 기구처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만들면 331102입니다. 전기·전자로 몸 상태를 재는 진단기는 331100, X선이나 CT처럼 방사선을 쓰는 장치는 331103, 치과 전용 드릴이나 치과용 유니트는 331104입니다. 겉모습이 비슷해도 의료용이 아닌 가정용 전기 안마기는 293002, 그 밖의 전기·전자장비는 319002이고, 의료용 검사 램프가 아닌 일반 전기 조명장치는 315001, 전구와 램프 자체는 315003, 휴대용이거나 전기를 쓰지 않는 조명은 315005, 의료용·이화학용 살균기가 아닌 공업용 가열로와 노용 버너는 291401입니다. 봉합사와 피복재처럼 소모되는 의료용품, 몸 밖에서 검사하는 진단 시약은 242309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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