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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2026년 고시 기준

315001 vs 331102 — 무엇이 다른가

장소나 대상을 밝게 비추려고 전기를 꽂아 쓰는 조명기구, 즉 가정용과 사무실용 조명기구, 가로등, 스탠드를 만들면 315001입니다. 비추는 것이 목적이 아닌 광고용과 전시용 조명은 315002, 자동차나 선박, 자전거 같은 운송장비에 붙는 조명은 319001, 교통 신호장치는 319005, 의료 검사용 조명등은 331102입니다. 완성된 조명기구가 아니라 거기 끼우는 전구와 램프 알만 만들면 315003, 손전등 같은 휴대용 조명이나 전기를 쓰지 않는 램프는 315005입니다.

주사기와 주사 바늘, 수혈·수액 세트, 인공 신장기용 투석기, 산소 흡입기, 광학식 내시경, 안과용·산부인과용 기기, 물리요법 기기, 전기를 쓰지 않는 진단 기구처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만들면 331102입니다. 전기·전자로 몸 상태를 재는 진단기는 331100, X선이나 CT처럼 방사선을 쓰는 장치는 331103, 치과 전용 드릴이나 치과용 유니트는 331104입니다. 겉모습이 비슷해도 의료용이 아닌 가정용 전기 안마기는 293002, 그 밖의 전기·전자장비는 319002이고, 의료용 검사 램프가 아닌 일반 전기 조명장치는 315001, 전구와 램프 자체는 315003, 휴대용이거나 전기를 쓰지 않는 조명은 315005, 의료용·이화학용 살균기가 아닌 공업용 가열로와 노용 버너는 291401입니다. 봉합사와 피복재처럼 소모되는 의료용품, 몸 밖에서 검사하는 진단 시약은 242309입니다.

한눈에

315001 331102
명칭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대분류 C C
부가세 과세 과세
창업감면 대상 대상
중기감면 대상 대상
현금영수증 없음 없음
단순경비율 91.4 / 91.1 89.6 / 89.3
기준경비율 7.1 12.7
KSIC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표시한 줄이 두 코드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315001 적용

  • 가정용 조명기구 제조
  • 사무실용 조명기구 제조
  • 가로등 제조
  • 스탠드 제조

331102 적용

  • 기계적 요법 기구 제조
  • 물리요법용 기기 제조
  • 시력 측정기 제조
  • 임신 진단기 제조
  • 안과용 기기 제조
  • 비전기식 진단용 기기 제조
  • 주사기 및 주사 바늘 제조
  • 수혈 세트 및 수액 세트 제조
  • 인공 신장기용 투석기 제조
  • 산소 흡입기 제조
  • 심리학적 적성 검사용 기기 제조
  • 산부인과용 기기 제조
  • 의료용 검사 램프 제조
  • 광학식 내시경 제조
  • 의료용, 이화학용 살균기 제조
  • 에어로졸 치료기 제조
  • 가스 마스크 제조
  • 의료 마사지용 기기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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