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001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실내, 실외를 구분하지 않고 장소나 대상을 밝게 비추는 가정용, 사무실용, 공장용 등의 각종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휴대용 조명장치와 비전기식 조명장치 제조는 제외된다.
KSIC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이 산업분류의 업종코드는 이 코드 하나입니다
경비율
단순 91.4 / 91.1 기준 7.1 / 7.5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91.1 , 기준 7.5 .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 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 바뀌는 것 근거 금액 무관 간이과세 배제 (제조업) 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부가세령 §109 ② 2호 3,600만원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소득령 §143 ④ 1억 5,000만원 간편장부 → 복식부기 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 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가정용 조명기구 제조 사무실용 조명기구 제조 가로등 제조 스탠드 제조 비교 구분 장소나 대상을 밝게 비추려고 전기를 꽂아 쓰는 조명기구, 즉 가정용과 사무실용 조명기구, 가로등, 스탠드를 만들면 315001입니다. 비추는 것이 목적이 아닌 광고용과 전시용 조명은 315002, 자동차나 선박, 자전거 같은 운송장비에 붙는 조명은 319001, 교통 신호장치는 319005, 의료 검사용 조명등은 331102입니다. 완성된 조명기구가 아니라 거기 끼우는 전구와 램프 알만 만들면 315003, 손전등 같은 휴대용 조명이나 전기를 쓰지 않는 램프는 315005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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