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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026년 고시 기준

319001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차량, 선박, 철도 차량, 항공기, 오토바이, 자전거 등 운송장비에 적용되는 조명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KSIC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이 산업분류의 업종코드는 이 코드 하나입니다
검수
완료
부가세
과세
부가세법 §4
창업감면
대상
조특법 §6 ③
중기감면
대상
조특법 §7 ①
현금영수증
없음
소득령 §210의3 열거 외
경비율
단순90.0/89.7 기준7.5/7.9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89.7, 기준 7.9.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바뀌는 것근거
금액 무관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부가세령 §109 ② 2호
3,600만원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소득령 §143 ④
1억 5,000만원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운송장비용 조명 기구 제조
  • 시각 신호용(운송장비) 기구 제조
  • 자전거용 조명장치 제조

제외

  • 자동차 내연기관용 전기장치 및 배선장치 제조 → 343004
  • 와이퍼, 제상기, 제무기 등 차량용 전기장치(조명장치 제외) 제조 → 343004

비교

코드명칭부가세창업감면단순경비율
319001현재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과세대상90.0/89.7
343004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과세대상90.6/90.3비교
319003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과세대상90.5/90.2비교
315003전구 및 램프 제조업과세대상91.4/91.1비교
315001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과세대상91.4/91.1비교
315005기타 조명장치 제조업과세대상91.4/91.1비교
315002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과세대상88.2/87.9비교

구분 자동차, 선박, 철도 차량, 항공기, 오토바이, 자전거에 붙는 조명장치와 방향지시등 같은 시각 신호용 기구를 만들면 319001입니다. 같은 차량 부품이라도 조명이 아닌 전기장치, 즉 시동과 점화장치, 배선장치, 전압 조절기, 와이퍼, 열선(제상기, 제무기)은 343004입니다. 차량용이 아닌 도난과 화재 경보기, 초인종 같은 경보, 신호장치는 319003이고, 조명기구에 끼우는 전구와 램프 알은 315003, 가정용과 사무실용 조명기구는 315001, 휴대용과 비전기식 조명은 315005, 광고용과 전시용 조명은 315002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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