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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2026년 고시 기준

315001 vs 315003 — 무엇이 다른가

장소나 대상을 밝게 비추려고 전기를 꽂아 쓰는 조명기구, 즉 가정용과 사무실용 조명기구, 가로등, 스탠드를 만들면 315001입니다. 비추는 것이 목적이 아닌 광고용과 전시용 조명은 315002, 자동차나 선박, 자전거 같은 운송장비에 붙는 조명은 319001, 교통 신호장치는 319005, 의료 검사용 조명등은 331102입니다. 완성된 조명기구가 아니라 거기 끼우는 전구와 램프 알만 만들면 315003, 손전등 같은 휴대용 조명이나 전기를 쓰지 않는 램프는 315005입니다.

전구와 램프 알 자체, 즉 백열 전구, 형광 램프, 방전 램프, 살균 램프, 아크 램프, 섬광 전구, 산업용과 장식용 전구를 만들면 315003입니다. 전구를 끼워 완성한 조명장치를 만들면 쓰임에 따라 가정용과 사무실용, 가로등은 315001, 광고용과 전시용은 315002, 운송장비용은 319001로 갈리고, 의료 검사용 램프는 331102입니다. 사진 노광용 기기나 영사기, 영사용 스크린 같은 사진과 영사 장비를 만들면 332001입니다.

한눈에

315001 315003
명칭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전구 및 램프 제조업
대분류 C C
부가세 과세 과세
창업감면 대상 대상
중기감면 대상 대상
현금영수증 없음 없음
단순경비율 91.4 / 91.1 91.4 / 91.1
기준경비율 7.1 11.4
KSIC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표시한 줄이 두 코드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315001 적용

  • 가정용 조명기구 제조
  • 사무실용 조명기구 제조
  • 가로등 제조
  • 스탠드 제조

315003 적용

  • 백열 전구 제조
  • 형광 램프 제조
  • 방전 램프 제조
  • 살균 램프 제조
  • 섬광 전구 제조
  • 아크 램프 제조
  • 산업용 전구 제조
  • 장식용 전구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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