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151203현재 |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겸영 | 대상 | 94.2/93.9 | |
| 151201 |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 과세 | 대상 | 94.2/93.9 | 비교 |
| 052200 | 어업 관련 서비스업 | 과세 | 비대상 | 95.3 | 비교 |
| 154904 |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겸영 | 대상 | 94.4/94.1 | 비교 |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151203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동물을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 및 저장 처리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소비하기에 적합한 신선◦냉장◦냉동상태의 저민 어육(피레트, fillet)이나 뼈를 제거한 절단 어육을 생산하는 산업활동과 비식용 어분 또는 수산동물 가공품을 혼합한 조제품, 구입한 수산동물의 탈각활동 및 건제품 세절활동을 포함한다. 단순히 머리, 내장, 지느러미, 꼬리 등만을 제거하는 경우는 수산동물의 선별 및 정리활동으로 분류한다.
검수
완료
완료
부가세
겸영
부가세법 §26 ① 일부
창업감면
대상
조특법 §6 ③
중기감면
대상
조특법 §7 ①
현금영수증
없음
소득령 §210의3 열거 외
경비율
단순94.2/93.9 기준5.5/5.9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 93.9, 기준 5.9.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 부가세령 §109 ② 2호 |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5,0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어육 생산(등뼈가 제거된)
- 수산동물 탈각활동
- 저민 어육(피레트, fillet) 생산
- 어란 및 간장 생산(부산물)
- 오징어채 제조
- 비식용 어분 생산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