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6,0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400만원 | 간이과세 → 일반과세직전 해 공급대가가 이 선을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부가세 신고가 한 해 두 번으로 늘어납니다. | 부가세령 §109 ① |
| 3억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052200현재 | 어업 관련 서비스업 | 과세 | 비대상 | 95.3 | |
| 052104 | 수산물 부화 및 수산 종자 생산업 | 면세 | 비대상 | 95.5 | 비교 |
| 924914 | 낚시장 운영업 | 과세 | 비대상 | 88.7/88.4 | 비교 |
| 151203 |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겸영 | 대상 | 94.2/93.9 | 비교 |
구분 수수료나 계약을 받고 어획물 정리·출하 준비·수산물 선별이나 수산자원 보호 활동을 하면 052200, 어족 부화와 수산 종자 생산은 052104입니다. 오락 목적의 낚시장을 운영하면 924914, 사들인 수산동물을 탈각·세절하는 등 가공·저장 처리하면 151203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