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장기 은행, 정자 은행, 의무 기록 서비스처럼 앞의 형제에 들지 않는 기타 의료 행위는 851907입니다. 조산사와 독립된 간호사는 851901, 혈액원은 851906으로 빠지고, 의료 행위가 아닌 비의료적 보조에 해당하는 산후조리원은 930913입니다.
주의누가 제공하는지로 갈립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35 ① 1호는 「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면세로 두므로, 의사가 제공하는 장기·생식세포 보관은 면세입니다. 반면 의무기록 관리처럼 의료보건 용역이 아닌 서비스는 과세입니다. 같은 조문이 「의료보건 용역」을 전제하므로, 난임 치료에 붙은 동결·보관과 달리 치료와 떨어진 장기 연장 보관료는 과세 여지가 있습니다. 독립 사업체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문답
정자은행, 장기은행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코드 이름은 「그 외 기타 보건업」이지만, 고시는 851907을 기타 의료 행위로 적고 있습니다. 장기 은행, 정자 은행, 의무 기록 서비스가 여기 듭니다. 조산사와 독립된 간호사는 제외합니다.
혈액원이나 산후조리원도 이 코드인가요?
아닙니다. 혈액원은 851906, 조산소와 조산원(독립된 간호사 포함)은 851901입니다. 산후조리원은 의료 행위가 아닌 비의료적 보조에 해당해 930913으로 갑니다.
정자나 장기 보관은 부가세 면세인가요?
누가 제공하는지로 갈립니다. 의사가 제공하는 장기·생식세포 보관은 면세이지만, 의무기록 관리처럼 의료보건 용역이 아닌 서비스는 과세입니다. 치료와 떨어진 장기 연장 보관료는 과세 여지가 있습니다. 독립 사업체는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