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율
단순83.5/83.2 기준15.6/16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83.2, 기준 16.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2,4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7,5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 1억 400만원 | 간이과세 → 일반과세직전 해 공급대가가 이 선을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부가세 신고가 한 해 두 번으로 늘어납니다. | 부가세령 §109 ①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비교
구분 혈액원과 혈액은행, 제대혈 보관, 조혈모세포은행처럼 사람의 혈액을 받아 보관하고 공급하는 곳은 851906입니다. 업종명이 같아도 조산소와 조산원(독립된 간호사 포함)은 851901, 장기 은행과 정자 은행, 의무 기록 서비스는 851907로 갈립니다.
주의혈액 공급은 면세이지만, 제대혈·조혈모세포 보관 수수료처럼 시행령 §35 에 열거되지 않은 용역은 과세로 보았습니다. 혈액원·제대혈은행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문답
- 제대혈 보관, 혈액은행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 코드 이름은 「그 외 기타 보건업」이지만, 고시는 851906을 혈액원으로 적고 있습니다. 혈액은행, 제대혈 보관, 조혈모세포은행처럼 사람의 혈액을 받아 보관하고 공급하는 곳이 여기 듭니다.
- 조산원이나 정자은행도 이 코드인가요?
- 아닙니다. 업종명이 같은 「그 외 기타 보건업」이라도 조산소와 조산원(독립된 간호사 포함)은 851901, 장기 은행과 정자 은행, 의무 기록 서비스는 851907로 갈립니다.
- 혈액원이나 제대혈 보관은 부가세 면세인가요?
- 혈액 공급은 면세이지만, 제대혈·조혈모세포 보관 수수료처럼 부가세법 시행령 §35에 열거되지 않은 용역은 과세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겸영입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도 아닙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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