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소, 조산원(독립된 간호사 포함)
전문직 사업자입니다. 위 단순경비율은 고시에 실린 값이지만 전문직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소득령 §143 ⑦). 실제 신고는 기준경비율로 합니다. 간이과세도 매출과 관계없이 배제됩니다(부가세령 §109 ② 7호).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 15.4.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전문직 사업자는 매출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 소득령 §143 ⑦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해당 없음 (면세)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간이·일반과세 구분이 없습니다. 대신 해마다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 부가세법 §26 · 소득세법 §78 |
| 7,5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851901현재 | 그 외 기타 보건업 | 면세 | 비대상 | 75.2/74.9 | |
| 851907 | 그 외 기타 보건업 | 겸영 | 비대상 | 78.0/77.7 | 비교 |
| 930913 |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 면세 | 비대상 | 84.6/84.3 | 비교 |
| 851906 | 그 외 기타 보건업 | 겸영 | 비대상 | 83.5/83.2 | 비교 |
구분 조산소나 조산원을 열거나 독립된 간호사로 일하면 851901입니다. 업종명이 같은 형제 중 혈액원과 혈액은행, 제대혈 보관은 851906, 장기 은행과 정자 은행, 의무 기록 서비스 같은 기타 의료 행위는 851907이며, 의료 행위 없이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산후조리원은 930913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