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비의료적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 조리원, 간병인 등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84.3, 기준 17.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해당 없음 (면세)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간이·일반과세 구분이 없습니다. 대신 해마다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 부가세법 §26 · 소득세법 §78 |
| 2,4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7,5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930913현재 |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 면세 | 비대상 | 84.6/84.3 | |
| 851901 | 그 외 기타 보건업 | 면세 | 비대상 | 75.2/74.9 | 비교 |
| 630601 |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과세 | 대상 | 86.9/86.6 | 비교 |
| 851907 | 그 외 기타 보건업 | 겸영 | 비대상 | 78.0/77.7 | 비교 |
| 940912 | 개인간병인 | 면세 | 비대상 | 80.2/72.3 | 비교 |
구분 시설과 사람을 꾸려 사업으로 하는지로 갈립니다. 산후조리원, 개인 간병, 산모신생아 재가방문처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비의료적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면 930913이고, 개인이 병원이나 요양소에 나가 환자를 돌보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이면 940912, 조산원이면 851901, 돌봄이 아니라 개인 여행 안내·가이드면 630601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