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9007

일반 교과학원, 음악학원, 미술학원, 기타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독립된 자격으로 정규학교와 공인학원 강의 이외의 과외수업지도, 예능실기지도 등을 행하고 얻은 수입금액

검수
완료

부가세

면세

부가세법 §26 ①

창업감면

비대상

조특법 §6 ③ 열거 외

중기감면

비대상

조특법 §7 ① 열거 외

현금영수증

의무

소득령 §210의3

경비율

단순78.0/77.7 기준23.4/23.8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 77.7, 기준 23.8.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	바뀌는 것	근거
금액 무관	간이과세 해당 없음 (면세)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간이·일반과세 구분이 없습니다. 대신 해마다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부가세법 §26 · 소득세법 §78
2,400만원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소득령 §143 ④
7,500만원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변칙적인 과외교습행위를 포함

고시에 제외 범위가 없습니다.

코드	명칭	부가세	창업감면	단순경비율
809007현재	일반 교과학원, 음악학원, 미술학원, 기타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면세	비대상	78.0/77.7
809005	일반 교과학원	면세	비대상	80.0/79.7	비교
809009	음악학원	면세	비대상	81.8/81.5	비교
809017	외국어학원	면세	비대상	83.2/82.9	비교
809020	미술학원	면세	비대상	83.3/83.0	비교
809021	기타 예술학원	면세	비대상	83.9/83.6	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