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9020미술학원
소묘(스케치, 데생 등), 수채화, 정물화 등 미술에 관한 이론과 실기 등을 교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경비율
단순83.3/83.0 기준22.7/23.1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83.0, 기준 23.1.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해당 없음 (면세)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간이·일반과세 구분이 없습니다. 대신 해마다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 부가세법 §26 · 소득세법 §78 |
| 2,4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7,5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비교
구분 학원을 두고 소묘·수채화 등 미술의 이론과 실기를 가르치면 809020, 학원이 아닌 공부방·교습소나 개인 자격의 실기 지도로 수입을 얻으면 809007입니다.
문답
- 화실이나 개인 그림 지도도 미술학원 809020인가요?
- 학원 형태면 809020입니다. 학원을 두고 소묘·수채화 등 미술의 이론과 실기를 가르치면 809020이고, 학원이 아닌 공부방·교습소나 개인 자격의 실기 지도로 수입을 얻으면 고시가 809007로 돌려 두었습니다.
- 미술학원과 음악학원은 코드가 다른가요?
- 다릅니다. 미술 교습은 809020, 음악 교습은 809009이고, 연극·무용·도예 등 그 밖의 예술 교습은 809021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겸하면 주된 교습 과목으로 판단합니다.
- 미술학원도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해야 하나요?
-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소득령 §210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교육용역으로 부가세법 §26 ①에 따라 면세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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