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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 › 기타 교육기관 2026년 고시 기준

809020미술학원

소묘(스케치, 데생 등), 수채화, 정물화 등 미술에 관한 이론과 실기 등을 교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검수
완료
부가세
면세
부가세법 §26 ①
창업감면
비대상
조특법 §6 ③ 열거 외
중기감면
비대상
조특법 §7 ① 열거 외
현금영수증
의무
소득령 §210의3
경비율
단순83.3/83.0 기준22.7/23.1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83.0, 기준 23.1.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바뀌는 것근거
금액 무관간이과세 해당 없음 (면세)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간이·일반과세 구분이 없습니다. 대신 해마다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부가세법 §26 · 소득세법 §78
2,400만원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소득령 §143 ④
7,500만원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미술학원

제외

  • 독립된 자격의 과외교습(미술실기지도) → 809007

비교

코드명칭부가세창업감면단순경비율
809020현재미술학원면세비대상83.3/83.0
809007일반 교과학원, 음악학원, 미술학원, 기타 예술학원, 외국어학원면세비대상78.0/77.7비교
809021기타 예술학원면세비대상83.9/83.6비교
809009음악학원면세비대상81.8/81.5비교

구분 학원을 두고 소묘·수채화 등 미술의 이론과 실기를 가르치면 809020, 학원이 아닌 공부방·교습소나 개인 자격의 실기 지도로 수입을 얻으면 809007입니다.

문답

화실이나 개인 그림 지도도 미술학원 809020인가요?
학원 형태면 809020입니다. 학원을 두고 소묘·수채화 등 미술의 이론과 실기를 가르치면 809020이고, 학원이 아닌 공부방·교습소나 개인 자격의 실기 지도로 수입을 얻으면 고시가 809007로 돌려 두었습니다.
미술학원과 음악학원은 코드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미술 교습은 809020, 음악 교습은 809009이고, 연극·무용·도예 등 그 밖의 예술 교습은 809021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겸하면 주된 교습 과목으로 판단합니다.
미술학원도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해야 하나요?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소득령 §210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교육용역으로 부가세법 §26 ①에 따라 면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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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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