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비주거용건물 건설용역만 해당됨(건설 후 판매 → 부동산매매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건축 시공사) ·각종 제조 공장 및 유사 산업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물 건설공사와 함께 생산시설용 기계 및 설비의 부분적인 설치공사가 수행될 수 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 (건설업)건설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 부가세령 §109 ② 13호 |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5,0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비주거용건물 건설용역만 해당됨(건설 후 판매 → 부동산매매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451109현재 | 제조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 과세 | 대상 | 91.2 | |
| 451300 |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 | 과세 | 대상 | 87.7 | 비교 |
| 451108 | 사무ㆍ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 | 과세 | 대상 | 91.2 | 비교 |
| 451104 |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 과세 | 대상 | 91.2 | 비교 |
구분 공업용 건물, 광산용 건물, 화학산업용 건물, 발전소용 건물처럼 제조·산업용 건물을 지으면 451109이고, 고시가 건물 공사와 함께 생산시설용 기계·설비의 부분적인 설치가 수행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설비를 일부 끼워 넣는 정도까지는 451109입니다. 다만 제외가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기계·설비류와 구조물 설치를 병행하는 경우를 451300으로 보내므로 기계와 장치가 결합된 단위 생산시설 자체를 통째로 지으면 451300입니다. 같은 비주거용이라도 사무·상업·공공기관용 건물은 451108, 창고·터미널·주차시설·실내 경기장은 451104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