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입소시켜 숙식 및 일상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53.7, 기준 15.1.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해당 없음 (면세)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간이·일반과세 구분이 없습니다. 대신 해마다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 부가세법 §26 · 소득세법 §78 |
| 2,4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7,5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930914현재 |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 면세 | 대상 | 54.0/53.7 | |
| 701104 |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다가구주택) | 면세 | 비대상 | 59.2 | 비교 |
| 701103 |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공동·단독주택) | 면세 | 비대상 | 61.6 | 비교 |
| 701102 | 주거용 건물 임대업 | 면세 | 비대상 | 42.6 | 비교 |
구분 입소한 노인에게 숙식과 일상생활 편의를 함께 제공하는 양로시설(무료, 실비, 유료)을 운영하면 930914입니다. 노인 전용으로 지은 주택이라도 거주 공간만 빌려주고 식사와 생활 편의 제공이 없으면 주택 임대로 보아 701102, 701103, 701104로 갑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