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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2026년 고시 기준

701103 vs 930914 — 무엇이 다른가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장기임대하는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면 701103, 다가구주택이면 701104입니다. 장기임대 요건을 못 채운 보통 주택 임대는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면 701101·그 이하면 701102, 빌린 주택의 전대·전전대 수입이면 701301이고, 노인을 입소시켜 숙식을 제공하면 930914, 주택 신축 공사는 451106입니다.

입소한 노인에게 숙식과 일상생활 편의를 함께 제공하는 양로시설(무료, 실비, 유료)을 운영하면 930914입니다. 노인 전용으로 지은 주택이라도 거주 공간만 빌려주고 식사와 생활 편의 제공이 없으면 주택 임대로 보아 701102, 701103, 701104로 갑니다.

한눈에

701103 930914
명칭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공동·단독주택)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대분류 L Q
부가세 면세 면세
창업감면 비대상 대상
중기감면 비대상 대상
현금영수증 없음 없음
단순경비율 61.6 54.0 / 53.7
기준경비율 20.1 14.7
KSIC 68111 주거용 건물 임대업 87112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표시한 줄이 두 코드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701103 적용

고시 예시 없음

930914 적용

  • 무료 양로시설
  • 실비 양로시설
  • 유료 양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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