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장기간(1년 이상)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사업체는 파견 인력에 대한 인사관리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으나, 파견 인력은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83.4, 기준 18.5.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 부가세령 §109 ② 14호 |
| 2,4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7,5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고시에 제외 범위가 없습니다.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749102현재 |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 | 겸영 | 대상 | 83.7/83.4 | |
| 950001 | 가구 내 고용활동 | 면세 | 비대상 | 79.7 | 비교 |
| 014302 |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 과세 | 비대상 | 93.7 | 비교 |
| 749101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 겸영 | 대상 | 83.7/83.4 | 비교 |
구분 노동자를 내 직원으로 고용해 1년 이상 장기로 다른 사업체에 보내고 파견 인력의 인사관리까지 해 주면 749102입니다. 공급 기간이 1년 미만이면 749101이고, 가정이 가사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는 950001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