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노동자를 내 직원으로 고용해 1년 미만 단기로 다른 사업체에 보내고 그 사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일하게 하면 749101입니다. 같은 구조로 1년 이상 장기 공급이면 749102, 가정이 가사 인력을 직접 고용하면 950001이고, 근로계약 없이 소개만 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고용 알선입니다.
주의인력만 보내면 면세일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공급분부터,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설비로 물건의 제조·수리나 건설 작업을 하도록 단순 인력을 공급하는 용역과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 용역은 면세입니다(부가세법 시행령 §42 2호 아목·자목). 면세분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반면 자기 시설이나 장비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운송·경비 용역은 과세입니다. 제조·수리·건설 밖의 작업은 시행규칙이 범위를 정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답
일용직 인력 공급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노동자를 내 직원으로 고용해 1년 미만 단기로 다른 사업체에 보내고, 그 사업체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일하게 하면 749101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입니다. 단기 사무·간호·산업 인력 공급, 모델 공급, 단역배우 공급도 여기 듭니다.
인력을 소개만 하거나 1년 이상 파견해도 이 코드인가요?
아닙니다. 근로계약 없이 소개만 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고용 알선입니다. 같은 구조라도 공급 기간이 1년 이상이면 749102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이고, 가정이 가사 인력을 직접 고용하면 950001 가구 내 고용활동입니다.
인력공급업은 부가세 면세인가요?
2025년 1월 1일 공급분부터 일부가 면세입니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로 제조·수리나 건설 작업을 하도록 단순 인력을 공급하는 용역과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 용역은 면세이고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자기 장비를 함께 대는 경우,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 운송·경비 용역은 과세입니다. 제조·수리·건설 밖의 작업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