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묘지를 개발해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에게 지료를 받으면 701700, 묘지를 관리하거나 화장터·납골당을 운영하면 930302, 택지·농지를 개발해 분양하면 703015입니다. 굴착·땅 고르기 공사를 도급받으면 452110, 택지·공장부지 조성 공사는 451204입니다.
주의묘지분양과 관리비는 면세입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35 ① 7호가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제공하는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을 면세로 적습니다. 공원묘지는 장사법 §14 ① 4호의 법인묘지로 사설묘지에 해당하므로,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받는 지료도 7호의 묘지분양에 들어갑니다. 다만 법인묘지는 장사법 §14 ⑤에 따라 민법상 재단법인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묘지 안에서 비석·석물을 따로 공급하거나 조경·건축을 별도로 수급하는 매출은 7호의 「관리업 관련 용역」을 벗어나 과세로 볼 여지가 있으니 구분해 두십시오.
문답
공원묘지 분양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701700입니다. 고시는 묘지를 개발해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에게 받는 지료 등의 수입을 이 코드로 적고 있습니다. 공원 묘지 분양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묘지 관리나 납골당 운영도 이 코드인가요?
아닙니다. 묘지를 관리하거나 화장터·납골당을 운영하면 930302입니다. 택지·농지를 개발해 분양하면 703015입니다. 묘지를 개발해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지료를 받을 때 701700입니다.
묘지 분양은 부가세 면세인가요?
면세입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35 ① 7호가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의 묘지분양과 관리업 관련 용역을 면세로 적습니다. 공원묘지는 장사법 §14 ① 4호의 법인묘지이고, 민법상 재단법인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석·석물 공급이나 별도 조경·건축 매출은 과세로 볼 여지가 있으니 구분해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