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장례식을 준비해 주거나 장례식장을 운영하면 930301이고, 묘지를 관리하거나 화장터를 운영하면 930302, 묘지를 개발해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를 받으면 701700입니다. 종교시설이 치르는 장례 의식은 그 종교단체의 산업활동으로 봅니다.
주의조문객 음식물은 면세입니다. 대법원은 장례식장의 음식물 제공이 거래 관행상 면세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한다고 보았고, 장의업자가 직접 제공해야 한다는 제한도 두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같은 판결은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도 장의용역에 포함해 봅니다. 반면 장례식장 안에서 독립한 사업자가 자기 계산으로 계속 공급하는 매점·화원·사진 등은 과세입니다. 생화 장식만 따로 공급하는 것은 농산물 판매가 아닌 용역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가 있습니다. 장의업자라도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은 아닙니다.
문답
장례식장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화장터와 어떻게 다른가요?
장례식을 준비해 주거나 장례식장을 운영하면 930301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입니다. 묘지를 관리하거나 화장터를 운영하면 930302입니다. 종교시설이 치르는 장례 의식은 그 종교단체의 산업활동으로 봅니다.
장례식장 조문객 음식도 부가세 면세인가요?
조문객 음식물은 면세입니다. 대법원은 장례식장의 음식물 제공이 면세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한다고 보았고, 장의업자가 직접 제공해야 한다는 제한도 두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같은 판결은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 임대도 장의용역에 포함해 봅니다.
장례식장 안 매점이나 화원도 면세인가요?
장례식장 안에서 독립한 사업자가 자기 계산으로 계속 공급하는 매점, 화원, 사진 등은 과세입니다. 생화 장식만 따로 공급하는 것도 용역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가 있습니다. 장의업자는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니고, 창업감면도 비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