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항구내 또는 항구외로 선박을 인도하거나 항해위험지구에 수로안내활동을 하는 업)
전문직 사업자입니다. 위 단순경비율은 고시에 실린 값이지만 전문직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소득령 §143 ⑦). 실제 신고는 기준경비율로 합니다. 간이과세도 매출과 관계없이 배제됩니다(부가세령 §109 ② 7호).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전문직 사업자는 매출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 소득령 §143 ⑦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전문직 사업자는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 부가세령 §109 ② 7호 |
| 1억 5,0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630403현재 |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 과세 | 대상 | 60.2 | |
| 630402 | 선박관리업,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 과세 | 대상 | 83.9 | 비교 |
| 630401 |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 과세 | 대상 | 58.2 | 비교 |
| 630405 |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 과세 | 대상 | 83.9 | 비교 |
구분 항구 안팎으로 배를 인도하고 항해 위험지구에서 수로를 안내하는 도선사 일이면 630403, 침몰선 인양이나 조난선 예인 같은 구난 작업이면 630401, 배의 입·출항 지원이나 선주에게 위탁받은 선박관리면 630402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