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 부두, 도크, 잔교 및 해상 터미널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400만원 | 간이과세 → 일반과세직전 해 공급대가가 이 선을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부가세 신고가 한 해 두 번으로 늘어납니다. | 부가세령 §109 ① |
| 1억 5,0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고시에 제외 범위가 없습니다.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630405현재 |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 과세 | 대상 | 83.9 | |
| 630402 | 선박관리업,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 과세 | 대상 | 83.9 | 비교 |
| 630403 |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 과세 | 대상 | 60.2 | 비교 |
| 630401 |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 과세 | 대상 | 58.2 | 비교 |
구분 항구, 부두, 도크, 잔교, 해상 터미널 같은 항만시설을 운영하면 630405입니다. 시설 운영이 아니라 선박 관리를 수탁받거나 등대·갑문·운하를 운영하면 630402, 선박을 인도하고 수로를 안내하는 도선사 업무는 630403, 침몰선 인양과 구난은 630401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