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3111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각종 의약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경비율
단순83.5/83.2 기준4.0/4.4
일반율/자가율
전문직 사업자입니다. 위 단순경비율은 고시에 실린 값이지만
전문직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소득령 §143 ⑦). 실제 신고는 기준경비율로 합니다.
간이과세도 매출과 관계없이 배제됩니다(부가세령 §109 ② 7호).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 4.4.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전문직 사업자는 매출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 소득령 §143 ⑦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전문직 사업자는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 부가세령 §109 ② 7호 |
| 3억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소독제 소매
- 가정용 방충제 및 살균제 소매
- 가축 약품 소매
- 드링크제 소매(의약품)
- 약국
비교
구분 약사가 각종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약국이면 523111, 한약을 조제해 소매하면 523114, 반창고·거즈 등 가정용·위생용 의료용품만 소매하면 523116이고, 한약업사가 한약재료를 소매하면 522105입니다. 보청기·혈압측정기·의족처럼 의료용 기구를 소매하면 523120, 화장품·비누·치약을 소매하면 523131입니다.
문답
- 약국은 523111로 등록하나요?
- 그렇습니다. 고시 적용범위에 약국과 소독제, 가정용 방충제 및 살균제, 가축 약품, 의약품 드링크제 소매가 들어 있습니다. 한약 소매는 523114, 한약재료 소매는 522105입니다.
- 약국 매출은 부가세 과세인가요 면세인가요?
- 겸영입니다. 부가세법 §26 ①이 일부 적용되어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이 함께 나옵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령 §210의3의 의무발행업종입니다.
- 약국도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나요?
- 쓸 수 없습니다. 전문직 사업자여서 소득령 §143 ⑦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장부는 가군 기준으로 간편장부에서 복식부기로 넘어갑니다(소득령 §208 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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