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소매 ·의료보험에 의한 한약 제제수입 및 일반제제수입 포함
전문직 사업자입니다. 위 단순경비율은 고시에 실린 값이지만 전문직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소득령 §143 ⑦). 실제 신고는 기준경비율로 합니다. 간이과세도 매출과 관계없이 배제됩니다(부가세령 §109 ② 7호).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 9.8.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전문직 사업자는 매출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 소득령 §143 ⑦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전문직 사업자는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 부가세령 §109 ② 7호 |
| 3억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523114현재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 겸영 | 비대상 | 80.4/80.1 | |
| 523116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 과세 | 비대상 | 86.9/86.6 | 비교 |
| 523111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 겸영 | 비대상 | 83.5/83.2 | 비교 |
| 523120 | 의료용 기구 소매업 | 과세 | 비대상 | 86.7/86.4 | 비교 |
| 523131 |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 과세 | 비대상 | 87.2/86.9 | 비교 |
구분 한약을 소매하고 의료보험에 의한 한약 제제수입·일반제제수입을 받는 곳은 523114이고, 523111과 523116 두 코드의 고시 제외가 모두 한약소매를 523114로 보냅니다. 약국처럼 각종 의약품을 파는 곳은 523111, 가정용·위생용 의료용품은 523116, 보청기·혈압 측정기·의족 같은 의료용 기구는 523120, 화장품·비누·방향제는 523131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