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 도매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96.2, 기준 3.1.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해당 없음 (면세)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간이·일반과세 구분이 없습니다. 대신 해마다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 부가세법 §26 · 소득세법 §78 |
| 6,0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3억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고시에 제외 범위가 없습니다.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512290현재 |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 면세 | 비대상 | 96.5/96.2 | |
| 512282 |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 겸영 | 비대상 | 94.3/94.0 | 비교 |
| 512294 |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 과세 | 비대상 | 93.9/93.6 | 비교 |
| 512285 |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 과세 | 비대상 | 91.1/90.8 | 비교 |
| 512283 |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 과세 | 비대상 | 97.5/97.2 | 비교 |
| 512245 |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 과세 | 비대상 | 95.1/94.8 | 비교 |
구분 전지분유·탈지분유 등 분유를 도매하면 512290, 우유·생크림·연유처럼 액상 유제품이면 512282, 발효유와 치즈면 512294, 아이스크림·빙과면 512245입니다. 참기름 같은 식물성 유지는 512283, 동물성 유지제품은 512285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