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94.0, 기준 4.2.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	바뀌는 것	근거
금액 무관	간이과세 배제 (도매업·상품중개업)도매업·상품중개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부가세령 §109 ② 3호
6,000만원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소득령 §143 ④
3억원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액상 시유 도매
• 우유 분리제품 도매
• 탈지유 도매
• 생크림 도매
• 가당 우유 도매
• 연유 및 농축유 도매

제외

• 식용 빙과 도매 → 512245
• 분유 도매 → 512290
• 발효유(야쿠르트) 및 치즈 → 512294

비교

코드	명칭	부가세	창업감면	단순경비율
512282현재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겸영	비대상	94.3/94.0
512290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면세	비대상	96.5/96.2	비교
512294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과세	비대상	93.9/93.6	비교
512245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과세	비대상	95.1/94.8	비교
512260	비알코올 음료 도매업	과세	비대상	93.7/93.4	비교
512283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과세	비대상	97.5/97.2	비교
512285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과세	비대상	91.1/90.8	비교

구분 우유, 생크림, 탈지유, 연유·농축유, 가당 우유처럼 젖을 가공한 유제품과 달걀 가공제품을 도매하면 512282입니다. 같은 젖 제품이라도 분유면 512290, 발효유와 치즈면 512294, 아이스크림·빙과면 512245입니다. 참기름 같은 식물성 유지는 512283, 동물성 유지제품은 512285, 생수·탄산음료·주스처럼 바로 마시는 비알코올 음료는 512260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