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타인간의 상행위를 인수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
기타주선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78.8, 기준 18.9.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 (도매업·상품중개업)도매업·상품중개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 부가세령 §109 ② 3호 |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5,0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타인간의 상행위를 인수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
고시에 적용 범위 예시가 없습니다.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511117현재 |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 과세 | 비대상 | 79.1/78.8 | |
| 749903 |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 과세 | 대상 | 77.9/77.6 | 비교 |
| 511116 |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상품 종합 중개업 | 과세 | 비대상 | 82.4/82.1 | 비교 |
| 511115 |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상품 종합 중개업 | 과세 | 비대상 | 80.4/80.1 | 비교 |
| 511119 |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상품 종합 중개업 | 과세 | 비대상 | 78.0/77.7 | 비교 |
| 749927 |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상품 종합 중개업 | 과세 | 비대상 | 71.3/71.0 | 비교 |
구분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타인 간의 상행위를 인수하고 대가를 받으면 511117, 섬유·골재·화학제품·기계처럼 특정 상품 거래를 중개하면 511115, 수출을 주선·대행하면 511116, 약정에 따라 대리 판매하고 실적 수수료를 받으면 511119,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면 749927입니다. 상품이 아니라 사업 재산권을 감정·중개·알선하는 일은 749903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