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 동력 또는 기타 목적의 열, 증기, 냉◦온수, 냉방 공기를 생산하는 활동과 배관시설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배관시설을 통한 온천수 공급활동도 포함한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 부가세령 §109 ② 12호 |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5,0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403000현재 | 증기, 냉ㆍ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과세 | 비대상 | 87.0 | |
| 701600 | 무형 재산권 임대업 | 과세 | 비대상 | 67.2 | 비교 |
| 603000 | 파이프라인 운송업 | 과세 | 대상 | 91.9 | 비교 |
구분 열, 증기, 냉수, 온수, 냉방 공기, 온천수를 생산해 관을 깔아 사용자에게 공급하면 403000입니다. 직접 생산하거나 공급하지 않고 광업권이나 광물 탐사권을 남에게 빌려주어 대여료만 받는다면 403000이 아니라 701600입니다. 물이나 열이 아니라 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을 관로로 옮겨 주는 일이면 603000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