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3000 vs 701600 — 무엇이 다른가

열, 증기, 냉수, 온수, 냉방 공기, 온천수를 생산해 관을 깔아 사용자에게 공급하면 403000입니다. 직접 생산하거나 공급하지 않고 광업권이나 광물 탐사권을 남에게 빌려주어 대여료만 받는다면 403000이 아니라 701600입니다. 물이나 열이 아니라 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을 관로로 옮겨 주는 일이면 603000입니다.

701600은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남에게 빌려주고 받는 대여 수입에 쓰는 코드입니다.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덕대)로부터 받은 조광료(분철료, 덕대료) 수입 중 사업소득 과세분은 143200이고, 광물과 무관한 특허권이나 상표권 사용료는 74993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