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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001비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비금속류를 함유한 지정 외 폐기물, 기타 폐품 등을 원료 재생 목적으로 해체, 절단, 압축하거나,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혼합 폐기물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 원료 물질을 단순 분리, 분류, 회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KSIC 38321 비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이 산업분류의 업종코드는 이 코드 하나입니다
검수
완료
부가세
과세
부가세법 §4
창업감면
대상
조특법 §6 ③
중기감면
대상
조특법 §7 ①
현금영수증
없음
소득령 §210의3 열거 외
경비율
단순92.3/92.0 기준13.3/13.7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92.0, 기준 13.7.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바뀌는 것근거
3,600만원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소득령 §143 ④
1억 400만원간이과세 → 일반과세직전 해 공급대가가 이 선을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부가세 신고가 한 해 두 번으로 늘어납니다.부가세령 §109 ①
1억 5,000만원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폐목재류 해체 및 절단
  • 폐지류 기계작업을 통한 압축
  • 혼합 폐기물에서 플라스틱류 분류, 분리, 회수

제외

  • 면섬유 잔재물을 이용한 방적사 제조 → 171102
  • 건설 폐기물 및 폐주물사를 폐기 처리하는 경우 → 900106
  • 플라스틱류 파쇄, 용해, 압출 공정을 통한 입상화 → 372000
  • 농·축산물 폐기물 처리장 운영 → 900203, 900101
  • 유해 폐오니 및 슬러지 처리 → 900105
  • 폐지 이용 펄프 제조 → 210106
  • 재생 타이어 제조 → 251102

비교

코드명칭부가세창업감면단순경비율
372001현재비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과세대상92.3/92.0
372000비금속류 원료 재생업과세대상92.3/92.0비교
251102고무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과세대상94.2/93.9비교
210106펄프 제조업과세대상89.6/89.3비교
171102면 방적업과세대상91.1/90.8비교
900101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겸영대상88.0/87.7비교
900105지정 폐기물 처리업겸영대상88.0/87.7비교
900106건설 폐기물 처리업과세대상88.0/87.7비교
900203축산 분뇨 처리업면세대상83.8/83.5비교

구분 폐목재를 해체하고 절단하거나 폐지를 기계로 눌러 압축하고, 섞여 들어온 폐기물에서 플라스틱을 골라내기만 하면 372001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파쇄, 용해, 압출로 알갱이(펠릿)까지 만들면 372000입니다. 다시 쓸 목적이 아니라 폐기 처리라면 생활 폐기물은 900101, 유해 폐오니와 슬러지는 900105, 건설 폐기물과 폐주물사는 900106, 가축 분뇨는 900203입니다. 폐품을 원료로 완성품까지 만들면 폐지로 펄프를 만들 때는 210106, 면섬유 잔재물로 방적사를 만들 때는 171102, 중고 타이어를 재생할 때는 251102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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