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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속류 원료 재생업
지정 외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에서 비금속류를 분류, 분리하여 파쇄, 분쇄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재생용의 비금속 원료 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KSIC 38322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 이 산업분류의 업종코드는 이 코드 하나입니다
경비율
단순92.3/92.0 기준12.0/12.4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 92.0, 기준 12.4.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400만원 | 간이과세 → 일반과세직전 해 공급대가가 이 선을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부가세 신고가 한 해 두 번으로 늘어납니다. | 부가세령 §109 ① |
| 1억 5,0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폐유리 세척, 선별, 분쇄
- 폐식용유, 폐유지 화학처리를 통한 이차원료 생산
- 음식료품 및 담배 폐기물, 잔재물 분쇄, 파쇄, 화학처리를 통한 이차원료 생산
- 철거 폐기물 등 분류, 세척, 분쇄를 통한 이차원료 생산
- 폐타이어를 이용한 고무 분말 생산
- 플라스틱, 고무 폐기물을 세척, 분쇄, 용해하여 과립 형태로 가공
- 플라스틱제 통, 화분, 운반대(팔레트) 제조를 위한 플라스틱 폐기물 분류 및 입상화(펠릿화)
제외
- 건설 폐기물 및 폐주물사를 이용하여 특정 제품을 만드는 경우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 재생 플라스틱 소재물질 제조 → 241303
- 유기질 및 부산물 비료 제조 → 241202
- 재생 윤활유, 재생유 및 그리스 제조 → 232200
- 목분 제조 → 201009
- 핵연료 농축 등 재처리 → 232101
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