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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000비금속류 원료 재생업

지정 외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에서 비금속류를 분류, 분리하여 파쇄, 분쇄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재생용의 비금속 원료 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KSIC 38322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 이 산업분류의 업종코드는 이 코드 하나입니다
검수
완료
부가세
과세
부가세법 §4
창업감면
대상
조특법 §6 ③
중기감면
대상
조특법 §7 ①
현금영수증
없음
소득령 §210의3 열거 외
경비율
단순92.3/92.0 기준12.0/12.4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92.0, 기준 12.4.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바뀌는 것근거
3,600만원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소득령 §143 ④
1억 400만원간이과세 → 일반과세직전 해 공급대가가 이 선을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부가세 신고가 한 해 두 번으로 늘어납니다.부가세령 §109 ①
1억 5,000만원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폐유리 세척, 선별, 분쇄
  • 폐식용유, 폐유지 화학처리를 통한 이차원료 생산
  • 음식료품 및 담배 폐기물, 잔재물 분쇄, 파쇄, 화학처리를 통한 이차원료 생산
  • 철거 폐기물 등 분류, 세척, 분쇄를 통한 이차원료 생산
  • 폐타이어를 이용한 고무 분말 생산
  • 플라스틱, 고무 폐기물을 세척, 분쇄, 용해하여 과립 형태로 가공
  • 플라스틱제 통, 화분, 운반대(팔레트) 제조를 위한 플라스틱 폐기물 분류 및 입상화(펠릿화)

제외

  • 건설 폐기물 및 폐주물사를 이용하여 특정 제품을 만드는 경우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 재생 플라스틱 소재물질 제조 → 241303
  • 유기질 및 부산물 비료 제조 → 241202
  • 재생 윤활유, 재생유 및 그리스 제조 → 232200
  • 목분 제조 → 201009
  • 핵연료 농축 등 재처리 → 232101

비교

구분 폐유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폐식용유, 철거 폐기물처럼 금속이 아닌 폐품을 세척, 분쇄, 용해하거나 화학처리해서 다시 쓸 수 있는 원료(가루, 알갱이 등)로 바꾸면 372000입니다. 해체, 절단, 압축이나 골라내기만 하면 372001입니다. 재생 원료를 넘어 완성된 소재나 제품을 만들면 품목별로 갈립니다. 재생 플라스틱 소재물질은 241303, 유기질이나 부산물 비료는 241202, 재생 윤활유와 그리스는 232200, 핵연료 재처리는 232101, 목분은 201009, 비철금속을 절단하고 분쇄한 중간재는 272900이고, 폐플라스틱이나 폐고무를 가공해 플라스틱 제품으로 만들면 252909, 고무 제품으로 만들면 251902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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