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 등의 무해 폐기물(지정 외 폐기물)을 매립,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처리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전기, 열 및 증기를 생산할 수 있다.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87.7, 기준 26.2.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 (지역 조건)서울·광역시와 수도권 17개 시(읍·면 제외)에서 이 업종을 하면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그 밖의 지역이면 아래 금액 기준을 따릅니다. |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별표 1 |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400만원 | 간이과세 → 일반과세직전 해 공급대가가 이 선을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부가세 신고가 한 해 두 번으로 늘어납니다. | 부가세령 §109 ① |
| 1억 5,0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900101현재 |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 겸영 | 대상 | 88.0/87.7 | |
| 401003 | 화력 발전업 | 과세 | 비대상 | 95.1 | 비교 |
| 372002 |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 과세 | 대상 | 92.3/92.0 | 비교 |
| 372001 | 비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 과세 | 대상 | 92.3/92.0 | 비교 |
| 241202 |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 과세 | 대상 | 91.4/91.1 | 비교 |
구분 무해 폐기물, 곧 지정 외 폐기물을 매립·소각·중화·파쇄·고형화로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면 900101입니다. 모아 온 폐기물을 공급받아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본업이면 401003, 재생 원료를 얻으려고 폐기물을 해체·절단·선별하면 372001,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를 정화하면 372002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