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를 태우지 않고, 공기 역학적 힘에 의해 부양하여 자율적으로 또는 원격 조종으로 시계 밖 비행이 가능하며, 각종 장비를 장착하여 통신, 정보 중계, 감시, 물품 이송 등에 사용하는 일회용 또는 재사용할 수 있는 동력 항공기 및 비행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스포츠 또는 취미용 비행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소형 무인 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90.2, 기준 11.4.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 부가세령 §109 ② 2호 |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5,0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353002현재 |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 과세 | 대상 | 90.5/90.2 | |
| 369402 |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 과세 | 대상 | 91.0/90.7 | 비교 |
| 353001 |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과세 | 대상 | 91.4/91.1 | 비교 |
구분 조종사를 태우지 않고 공기 힘으로 떠서 자율이나 원격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날며 통신, 정보 중계, 감시, 물품 이송에 쓰는 드론과 무인 비행장치를 만들면 353002입니다. 취미나 스포츠 비행 목적으로만 쓰는 소형 무인 비행장치를 만들면 369402입니다. 사람이 조종하는 항공기, 비행선, 활공기, 우주선과 지상 비행훈련 장치를 만들면 353001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