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90.4, 기준 5.3.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	바뀌는 것	근거
금액 무관	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부가세령 §109 ② 2호
3,600만원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소득령 §143 ④
1억 5,000만원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표면 실장기술에 의한 전자부품 실장
• 인쇄회로 조립품 제조

제외

• 인쇄회로기판에 전자 부품을 실장한 후 추가 조립공정을 거쳐 특정 기기 전용 구성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기 종류에 따라 분류

비교

코드	명칭	부가세	창업감면	단순경비율
321012현재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과세	대상	90.7/90.4
321009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과세	대상	90.7/90.4	비교
321011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과세	대상	90.7/90.4	비교
321008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과세	대상	90.7/90.4	비교

구분 남이 만든 회로판에 표면 실장(기판에 부품 올려 붙이기) 등으로 전자 부품을 붙여 인쇄회로 조립품을 만들면 321012입니다. 부품을 붙이지 않은 빈 회로판 자체를 만들면 딱딱한 것은 321009, 휘는 연성 기판은 321011이고, 기판 재료인 동박 적층판은 321008입니다. 부품을 붙인 뒤 조립을 더 해서 특정 기기 전용 구성품으로 만들면 321012가 아니라 그 기기 종류에 따라 분류합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