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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026년 고시 기준

319004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전기용 흑연 및 탄소 제품과 기타 절연체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KSIC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이 산업분류의 업종코드는 이 코드 하나입니다
검수
완료
부가세
과세
부가세법 §4
창업감면
대상
조특법 §6 ③
중기감면
대상
조특법 §7 ①
현금영수증
없음
소득령 §210의3 열거 외
경비율
단순90.5/90.2 기준13.1/13.5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90.2, 기준 13.5.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바뀌는 것근거
금액 무관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부가세령 §109 ② 2호
3,600만원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소득령 §143 ④
1억 5,000만원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전기 절연장비 제조
  • 램프용 탄소제품 제조
  • 전기용 탄소 브러시(brush) 제조
  • 조립된 애자 제조
  • 절연체 및 절연 부착물 제조
  • 절연재료가 결합된 전선용 도관 및 그 연결구류 제조

제외

  • 유리(261008) 및 도자제 애자(269101) 제조

비교

코드명칭부가세창업감면단순경비율
319004현재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과세대상90.5/90.2
269101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과세대상88.6/88.3비교
261008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과세대상89.5/89.2비교
269908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과세대상92.3/92.0비교
319003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과세대상90.5/90.2비교
319005교통 신호장치 제조업과세대상90.5/90.2비교
319002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과세대상90.5/90.2비교

구분 전기가 새지 않게 막아 주는 절연제품과 전기용 흑연, 탄소제품, 즉 조립된 애자, 절연체와 절연 부착물, 전기용 탄소 브러시, 램프용 탄소제품, 절연재가 결합된 전선용 도관을 만들면 319004입니다. 같은 애자라도 유리로 만들면 261008, 도자기로 만들면 269101입니다. 전기용이 아닌 흑연과 탄소제품, 반제품 상태의 인조 흑연은 269908입니다. 도난과 화재 경보기, 초인종은 319003, 교통 신호장치는 319005, 전기 용접기와 전자석은 319002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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