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회로 개폐 또는 보호장치를 보드, 콘솔 및 캐비닛 등에 결합, 장착하여 가정용, 산업용 기기를 위한 배전반 및 전기 제어반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에서 생산되는 계기와 변압기, 가감저항기 등의 보조장치가 결합될 수 있으며, 수치 제어식 또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것도 포함한다.
KSIC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이 산업분류의 업종코드는 이 코드 하나입니다
검수 완료
부가세
과세
부가세법 §4
창업감면
대상
조특법 §6 ③
중기감면
대상
조특법 §7 ①
현금영수증
없음
소득령 §210의3 열거 외
경비율
단순90.2/89.9 기준11.2/11.6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89.9, 기준 11.6.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
바뀌는 것
근거
금액 무관
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부가세령 §109 ② 2호
3,600만원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소득령 §143 ④
1억 5,000만원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구분 차단기나 스위치 같은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를 보드, 콘솔, 캐비닛에 결합해 전기를 나눠 보내는 판(배전반)이나 전기 제어반을 만들면 312000이고, PLC, 수치 제어반, 모터 시동기와 속도 조정기도 여기입니다. 장치 단품만 만들면 전기를 켜고 끄거나 지켜 주는 스위치, 차단기, 퓨즈는 312001, 커넥터와 플러그, 소켓처럼 회로를 이어 주는 접속장치는 312002입니다. 산업용 컴퓨터는 300100, 공장 공정 변수를 재서 자동 조정하는 제어장비는 331300, 냉난방기 등 가정과 상업용 기기의 자동 조정장치는 331206, 시계 구동부는 333000, 자동차용 모터 시동기는 343004, 전자기기용 전자 접속장치는 32100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