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처리공정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재료 및 기타 조건들이 일정하게 유지◦조정될 수 있도록 압력, 유입량, 습도, 유입되는 가스 및 액체의 배합 상태, 온도, 위치, 빈도, 밀도, 비중, 기계적 적합성 및 기타 변수를 계속적으로 측정하여 이들 변수를 최상의 조건으로 자동 조정하는 산업처리 제어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장비는 측정, 조정 및 시동, 정지 또는 작동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전기량이나 비전기량을 전기적 및 비전기적 변수로 조정할 수 있다.
KSIC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이 산업분류의 업종코드는 이 코드 하나입니다
검수 완료
부가세
과세
부가세법 §4
창업감면
대상
조특법 §6 ③
중기감면
대상
조특법 §7 ①
현금영수증
없음
소득령 §210의3 열거 외
경비율
단순89.6/89.3 기준10.8/11.2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89.3, 기준 11.2.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
바뀌는 것
근거
금액 무관
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부가세령 §109 ② 2호
3,600만원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소득령 §143 ④
1억 5,000만원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구분 공장의 산업 처리공정에서 압력, 유입량, 습도, 온도, 가스와 액체의 배합 상태 등을 계속 재어 최상의 조건으로 자동 조정하는 제어장비, 공정용 컴퓨터 접속장치, 가스·액체 분석계기를 만들면 331300입니다. 같은 자동 조정장치라도 가정이나 상업용 난방기, 공기 조절장치, 냉동기에 붙는 것이면 331206입니다. 온도 변화에 반응하는 전기 저항기는 331300이지만, 액상유리나 바이메탈용 철강 같은 합금철 재료를 만들면 271103입니다. 전기회로 개폐·보호장치를 모아 배전반과 전기 제어반을 만들면 312000, 교류를 다른 전압으로 바꾸는 변압기를 만들면 31100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