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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02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전기 모터, 발전기 장치, 회전 변환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KSIC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이 산업분류의 업종코드는 이 코드 하나입니다
검수
완료
부가세
과세
부가세법 §4
창업감면
대상
조특법 §6 ③
중기감면
대상
조특법 §7 ①
현금영수증
없음
소득령 §210의3 열거 외
경비율
단순89.6/89.3 기준10.0/10.4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89.3, 기준 10.4.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바뀌는 것근거
금액 무관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부가세령 §109 ② 2호
3,600만원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소득령 §143 ④
1억 5,000만원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전동기 제조
  • 발전장치 제조
  • 직류 발전기 제조
  • 교류·직류 겸용 전동기 제조
  • 태양광 발전장치 제조

제외

  • 자동차용 발전기와 크랭크, 회전식 모터 제조 → 343004
  • 유압식 모터 제조 → 291200

비교

코드명칭부가세창업감면단순경비율
311002현재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과세대상89.6/89.3
291200유압 기기 제조업과세대상89.6/89.3비교
343004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과세대상90.6/90.3비교
291101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과세대상91.9/91.6비교
311003변압기 제조업과세대상89.6/89.3비교
311004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과세대상89.6/89.3비교
311005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과세대상89.6/89.3비교
311006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과세대상89.6/89.3비교

구분 전기 모터(전동기)와 발전기, 회전 변환기를 만들면 311002입니다. 같은 모터와 발전기라도 자동차용 발전기와 자동차용 회전식 모터는 343004, 기름이나 공기 압력으로 돌아가는 유압식 모터는 291200이고, 발전기를 돌려 주는 터빈과 풍력, 수력 엔진 자체를 만들면 291101입니다. 전기를 만들어 내는 장치가 아니라 전기의 성질을 바꾸는 장치라면 교류 전압을 바꾸는 변압기는 311003, 형광등과 방전 램프를 켜 주는 안정기는 311004, 전류를 담아 두었다가 내보내는 ESS(에너지 저장장치)는 311005,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컨버터와 충전기, 어댑터는 311006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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