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89.3, 기준 11.6.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	바뀌는 것	근거
금액 무관	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부가세령 §109 ② 2호
3,600만원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소득령 §143 ④
1억 5,000만원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전류 조절기 제조
•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외

고시에 제외 범위가 없습니다.

비교

코드	명칭	부가세	창업감면	단순경비율
311004현재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과세	대상	89.6/89.3
311003	변압기 제조업	과세	대상	89.6/89.3	비교
311006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과세	대상	89.6/89.3	비교
311005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과세	대상	89.6/89.3	비교
311002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과세	대상	89.6/89.3	비교

구분 형광등 같은 방전 램프용 안정기나 전류 조절기를 만들면 311004, 배터리 충전기·인버터·컨버터·어댑터·무정전 전원장치 같은 정지형 변환기와 전기 유도자는 311006, 교류 전압을 바꾸는 변압기는 311003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