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	바뀌는 것	근거
금액 무관	간이과세 해당 없음 (면세)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간이·일반과세 구분이 없습니다. 대신 해마다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부가세법 §26 · 소득세법 §78
6,000만원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소득령 §143 ④
3억원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등록 예

한우 사육 농장비육우 농장송아지 비육 농가번식용 소 사육

비교

코드	명칭	부가세	창업감면	단순경비율
012101현재	육우 사육업	면세	비대상	97.2
015000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면세	비대상	80.0	비교
012104	젖소 사육업	면세	비대상	97.2	비교

구분 쇠고기를 생산하려고 육우를 기르면 012101, 우유를 생산하려고 젖소를 기르면 012104이고 젖소 이외의 다른 용도로 소를 길러도 012101입니다. 기르지 않고 야생 육지동물을 잡으면 015000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7